미국과 중국, 1단계 무역 합의 발표
12월 13일(현지 시각) 미국은 중국과 1단계 무역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일부 취소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품 구매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기술 이전 강제 중단, 금융 서비스 개방, 환율 투명화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12월 15일 관세 철회, 기존 관세도 일부 인하
구체적으로 미국은 12월 15일 발효 예정이었던 중국산 수입품 1,560억 달러에 대한 15% 관세를 철회했고, 기존 1,2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7.5%로 낮췄습니다. 중국 측도 12월 15일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적용하기로 한 관세를 취소했습니다.
1단계 협정 체결 후 곧바로 2단계 협상 개시 시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워싱턴에서 양측이 내년 1월 첫째 주에 서명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2단계 무역협상을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동안 2단계 무역협상은 미국의 2020년 대선 이후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바로 개시할 것임을 언급한 것입니다.
전날 외신 보도에 이미 주가 상승, 공식 발표 당일 반응은 무덤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그 전날부터 외신에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12월 12일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 12월 13일 아시아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날 코스피 지수는 1.54%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1,172원으로 전날에 비해 1.43%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소식이 발표된 13일에 미국 증시는 보합세에 그쳤습니다. 이 날 S&P 500은 +0.01%를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아직 세부 사항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있고, 공식 서명 이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시에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 상당수 반영되었던 점도 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중국이 연간 400억 달러 농산물 구매 예정'
미국 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2년 동안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규모를 최소 2천억 달러 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향후 2년 동안 중국이 농산물 32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2017년에 미국산 농산물 240억 달러를 샀던 것을 고려하면 무역협상 타결 첫해에 농산물을 400억 달러 구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중국 측에서는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와 같은 규모의 농산물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중국이 수입한 미국 농산물 규모는 100억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 이를 400억 달러로 높이는 것은 구매액이 4배 이상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브라질과 같은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양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이들 국가의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관세 철회 규모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한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이번 무역합의가 예상했던 기본 시나리오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관세 인하폭은 전망했던 것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기술적, 법률적 세부 사항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만큼 이번 합의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경계를 풀기에는 일러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철회한 것은 기업,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과 관련하여 긍정적 발표를 하고 다시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던 전례가 여러 차례 있었고, 2단계 무역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한 점을 고려하면 아직 경계를 풀기에는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무역 합의에서 중국 측의 이행 사항과 관련해 아직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일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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