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뜻, 혜택 알아보기 [행정 용어]

2022년 들어 특례시라는 용어가 뉴스 기사에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례시는 특별시, 광역시는 아니지만 중요성이 있는 도시에 대해 차별화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2년 1월에 특례시가 공식 출범했는데, 4개의 도시가 일반 시에서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례시의 뜻, 지정 도시,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시 뜻

 

특례시는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행정 수요,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일반 시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례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특례시는 2020년 12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도입되었는데, 현재 특례시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이 있습니다. 이 중 3곳(수원, 용인, 고양)은 경기도에 위치해 있고, 한 곳(창원)은 경상남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 도시는 2022년 1월 13일부터 공식적으로 특례시로 출범하였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맞는 행정, 재정 분야에서의 자치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시보다는 시정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더 보장받게 됩니다.

 

 

 

 

특례시 혜택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주민에게 제공되는 복지가 늘어나고, 해당 시의 자치 권한이 확대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1. 주민 복지 확대

 

우선 특례시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자와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특례시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정할 때 재산, 소득에 대해 중소도시 기준이 아니라 대도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기 더 쉬워졌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액도 늘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특례시에서는 다양한 복지 급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이 있습니다. 주거지원 한도액도 중소도시 기준이 아닌 대도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확대됩니다.

 

 

2. 직접 처리 가능한 사무 확대

 

특례시는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의 업무를 이양받고 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상위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례시에 이양되는 업무가 늘어나며,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양되는 사무는 특례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만 분야 특례를 얻은 창원 특례시의 경우 진해항의 항만시설 개발, 관리, 운영 및 공유수면 관리 등의 사무가 경상남도에서 창원 특례시로 이양됩니다.

 

 

* 이 글은 다음백과, 매경시사용어사전, 경인일보 기사, 창원특례시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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