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대표 다시 통화
11월 26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 중국 무역협상 대표들이 다시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과 통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양국은 핵심 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했다. 관련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고, 1단계 협정의 남은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 연락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날에는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표하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중 협상 관련 시장의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다만 아직 무역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중 하나로 홍콩 인권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홍콩 인권법에 대해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홍콩 인권법에 서명할까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홍콩 인권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후 10일 내에 대통령은 이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홍콩 인권법이 의회에서 11월 20일 통과되었으므로 이로부터 10일(휴일 제외)이 지난 12월 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10일 동안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로 법안을 발효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법안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명을 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에 대해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서명을 한다면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 미중 무역협상이 다시 안갯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중국과의 관계는 해치지 않을 수 있지만 인권 보호에 무심하다고 미국 내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더 낫다고 판단되는 방안을 선택할 것입니다. 즉, 내년 대선 당선에 어떤 게 유리할지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15일 관세 발효 여부도 주목
또한,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것으로 12월 15일 발효 예정인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시기까지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협상 타결이 없더라도 관세 철회가 있을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12월 15일 발효 관세 대상에는 스마트폰, 노트북, 의류 등 소비자 용품이 많아 실제 관세가 발효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미국으로서는 원하는 조건을 중국이 들어주지 않을 경우 관세를 철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의 약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관세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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