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추가 관세 발효 시기 눈앞에
미국은 12월 15일부터 추가적으로 중국산 수입품 1,560억 달러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오늘이 12월 9일이니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시기까지 미중 1단계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관세를 예정대로 발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1단계 무역협상과 관련하여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남은 한 주 안에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양호한 고용지표 발표, 중국 수출 지표는 위축
무역협상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에게는 유리한 지표가, 중국에게는 불리한 지표가 각각 발표되었습니다. 12월 6일에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고용자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이 날 11월 신규고용자수는 26.6만 명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8.7만 명을 크게 넘어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실업률은 전월 3.6%에서 3.5%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1969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됩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 11월 수출이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1% 증가할 것으로 본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하회한 것입니다. 또한, 수출 감소세는 4개월 연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수출이 타격받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양호한 경제지표가 발표되었고, 중국은 부정적 지표가 나왔습니다. 12월 15일 관세가 부과된다면 중국의 수출은 더욱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미국에 양보를 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 3가지
그동안 미중 무역협상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전개를 보여왔는데, 12월 15일 관세 발효 여부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1. 시나리오 1
12월 15일 관세가 예정대로 발효되는 경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계속 이견을 보여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러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가 발효된다면 중국 측이 반발하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타결은 당분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12월 15일 관세의 연기 혹은 취소를 기대했는데, 예상과 달리 관세가 부과된다면 글로벌 증시도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시나리오 2
12월 15일 관세를 발효시키되 일부 품목을 면제하는 경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의 스마트 기기 등에 대해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시나리오 1보다는 덜 하지만 글로벌 증시의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시나리오 3
12월 15일 관세를 연기시키거나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하거나 일부 합의의 실마리를 찾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글로벌 증시가 단기적으로 랠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시나리오 3을 원해
현재 미국과 중국은 모두 시나리오 3대로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관세 부과는 중국은 물론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경제, 증시 모두 양호한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과 관련하여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일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면 12월 15일 관세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별로 얻은 것 없이 관세를 연기 혹은 취소한다면 대중국 강경 정책을 요구하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중국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할지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중국이 양보를 하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시나리오 1 혹은 2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나리오 3의 발생 확률을 60%, 시나리오 1 혹은 2의 발생 확률을 40%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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