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관련 뉴스 기사를 읽다 보면 추경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는 국가의 예산 편성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국가에서 사용해야 할 예산을 늘려야 하는 경우 추경이 언급될 때가 많습니다. 이 용어를 이전에 들었던 분들도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추경 예산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추경 예산 편성의 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추경 예산 뜻
추경은 추가경정의 줄임말입니다.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 계획을 세워서 이를 집행합니다. 즉,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예상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러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추경 예산은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중에 예산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입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적을 경우입니다. 세입은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세입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국가의 지출 계획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 계획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존의 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추경을 편성하게 됩니다. 최근 추경은 많은 경우 이러한 이유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사례
과거에는 추경을 여름철 장마,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복구를 위해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세수 초과금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1998년 외환 위기 당시에는 구조조정, 실업대책 지원을 위해 추경이 편성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후부터는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추경 편성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 예산은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시사상식사전, 매경시사용어사전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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